로그인

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006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09.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
  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4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11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2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50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4537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0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5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1753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88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59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누10351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79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4년
66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4누1968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0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71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941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9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99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